

소개
초판에 수록되지 않았지만,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대폭 삽입함은 물론 운전면허취소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생계형운전자구제제도 부분을 보강하였으며, 유통기한을 지난 식재료 판매로 인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등 여러 부분을 보강함은 물론 각 파트 별로 감경기준 및 청구취지 기재례 등을 추가 정리하여 초판에 비하여 질과 양적인 면에서 독자들이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리하였다.

초판에 수록되지 않았지만,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대폭 삽입함은 물론 운전면허취소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생계형운전자구제제도 부분을 보강하였으며, 유통기한을 지난 식재료 판매로 인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등 여러 부분을 보강함은 물론 각 파트 별로 감경기준 및 청구취지 기재례 등을 추가 정리하여 초판에 비하여 질과 양적인 면에서 독자들이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