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해설 (형사공탁의 특례)

저자
최돈호
출판사
법률출판사
출판일
20230330
ISBN
978895821417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제2전정판에서는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인 별지 양식을 규정한 내용 및 전정판 공탁법해설 출간 이후 공탁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