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개정4판은 노동 관련 개정법령과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내용을 보완하였다. 개별적 근로관계 분야에서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와 관련한 주요 대법원 판례를 상세히 반영하였다. 삼성전자, 서울보증보험, SK하이닉스, 엘지디스플레이, 한국유리공업 사례 등을 통해 성과인센티브와 목표인센티브의 인정 요건을 정리하고,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기준을 설명하였다. 집단적 노사관계 분야에서는 2025년 노동조합법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따라 원청·도급인·위임인 등 계약외사용자가 노조법상 사용자에 포함되며,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와 교섭단위 분리 문제, 권리분쟁과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 주요 쟁점을 함께 다루었다. 관련 노동위원회 및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해석지침 등을 바탕으로 설명을 보완하였다. 이 외에도 2025년 개정법령, 최신 판례와 행정해석, 노동법 관련 신간 및 논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다양한 사례를 추가 수록하여 노동법 문제 해결 방향을 폭넓게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