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이익론

저자
이용석
출판사
학현사
출판일
20190725
ISBN
978895853474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이 책은 피보험이익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보험계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들을 분석하고 응용함은 물론 저자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여 독자들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특히 피보험이익의 본질에 대한 이론에 있어서는 기존의 통설적 지위에 있는 관계설을 부정하고 이익설(가치설)의 타당성을 증명하였으며 또 책임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이익 편에서는 책임보험의 목적이 기존의 통설적 이론인 배상책임이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되는 “보험사고의 객체”임도 함께 증명하고 기술해 놓았다. 그리고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은 책임이익임은 분명하지만 자동차 보험의 대인, 대물배상책임보험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의무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체결 시에는 이것이 나타나지도 확정되지도 않으며 그것은 보험사고가 발생되어야만 나타나고 확정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보험계약체결 시 보험의 목적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임도 아울러 밝혀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