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계엄령 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변천

저자
김무용
출판사
선인
출판일
20150425
ISBN
978895933883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제헌국회의 계엄법 제정은 계엄령의 구조와 체제, 성격 등에서 한국 계엄령의 원형이 형성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제헌국회는 일제 계엄령 제도를 기초로 계엄법 심의에 착수했으나, 논의과정에서 계엄법의 차별화, 계엄령 제도의 한국화를 이루어냈다. 정부와 대통령은 계엄법 제정을 계기로 비상권력으로서 계엄법 권력(martial law power)을 행사하는 계엄통치가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계엄법은 대통령의 비상권력(emergency power) 또는 예외권력(extraordinary power)의 제도화를 넘어서 예외상태를 일상화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었다. 계엄법 권력을 앞세운 일종의 공포정치였다. 계엄법이 계엄통치의 일상화와 공포정치로 나아갈 위험성은 이미 계엄법 제정과정에서 예견되고 있었다. 지금까지 한국의 계엄법·계엄령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주로 법률적 측면에서 일제 계엄령과의 관계,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 및 위법성 문제가 중심을 이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