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상표법 판례 및 사례 (변리사 2차 시험대비)

저자
김세원
출판사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출판일
20221201
ISBN
9788959611119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1) 2022년 11월까지 선고된 중요 판례를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2) 판례집을 통한 기출문제 공부를 위하여 모든 기출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3) 사실관계에 기반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도식화하여 첨부하였습니다. 4) 판례의 이해를 위하여 분설해야하는 부분을 숫자 기호로 표시하였습니다. 5) 판례의 이해에 평석이 필요한 부분은 각주로 표시하였습니다. 6) 각 논점별로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할 법리를 각 논점의 첫부분에 제시하였습니다. 7) 판례의 색인을 두어 검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