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끊임없이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방 분야 소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정부예산 증가를 국민에게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 할당에 대한 각 부문 간 경쟁은 더욱 더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방 분야는 할당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국민의 국방예산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재원 투자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등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투자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방예산 분석 평가 및 중기 정책 방향(2015/2016)』는 이러한 배경에서 중기 국방예산 정책 방향 및 재원투자 방향에 중점을 두고 구성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