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인출 방식 연구 (연구보고서 17-05)

저자
홍원구
출판사
자본시장연구원
출판일
20170306
ISBN
9788960891616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퇴직자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이는 퇴직연금의 목표인 퇴직소득원으로서의 역할에 결정적인 한계가 되고 있다. 퇴직자산이 퇴직소득으로 연결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다양한 원인 중에서 퇴직연금 자산의 절대적 규모와 상대적 규모가 주요한 원인의 하나라 본다. 즉, 현재까지의 퇴직연금 자산이 절대금액이 작고, 국민연금 등 이미 가지고 있는 연금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도 작아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아도 퇴직소득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향후 퇴직연금 제도가 지속되어 퇴직연금 자산이 축적되고, 근로자들의 실제 퇴직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은 높아질 것이다. 적절한 분할인출 방식을 통해 퇴직자산이 퇴직소득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은 퇴직연금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퇴직연금 자산이 연금으로 인출되어 퇴직소득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퇴직 전 중도 인출을 억제하고 퇴직연금 납입액을 증액하여, 퇴직자산의 안정적 축적을 유도해야 한다. 일시금을 일반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법도 연금 선택을 늘릴 수 있다. 종신연금 방식이 아닌 분할인출의 지속 가능성은 퇴직자산의 투자수익률과 그에 수반하는 변동성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퇴직자들은 투자수익률과 위험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퇴직자에게 필요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금융투자회사의 역할이다. 또한 퇴직자의 퇴직자산 운용과 상품 선택을 도와줄 신뢰할 만한 투자조언자들을 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