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가가치세 해설 (개정 30판)

저자
김봉근
출판사
어울림
출판일
20210608
ISBN
978896239804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본서의 초판이 출판 된지도 어언 35년이 흘렀고 금년에 개정증보 30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2013년 7월에 알기 쉬운 세법개정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법령이 알기 쉽도록 전면개정 되었다고는 하나,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최종소비자에게 도달될 때까지의 모든 거래단계마다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로서 모든 거래형태는 복잡 다양하고 전문화 되어 가고 있는 데 반해 이러한 거래형태를 부가가치세 법령 등에 모두 반영하여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법령이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선행세목으로서 부가가치세 법령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타 세목에 영향을 주어 사업의 활력을 저해하거나 세부담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