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해설 (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을 중심으로)

저자
오민석
출판사
진원사
출판일
20151125
ISBN
9788963464466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이 책은 공동주택관리업무 관련 분쟁을 다루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 및 공동주택관리업무를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학자, 로스쿨 학생 등 예비법조인들에게 공동주택관리업무의 이론과 실무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이 책이 쓰였다. 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을 조문의 순서대로 설명하였고, 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타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을 비교 언급하였으며, 관리규약 준칙의 해석과 관련한 법제처?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과 질의회신을 함께 실었다. 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의 해석에 도움이 될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뿐 아니라 의미 있는 하급심 판례도 능력이 허락하는 한 모두 수집하여 이해의 편의를 돕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