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정치개혁의 정책 도구로서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내용으로 주목받았던 『기본소득과 정치개혁-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개정판이 발간되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는 내용으로 2019년 10월 말 초판이 발간된 이래,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후퇴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축소되고, 이마저도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치 전술로 인해 다변화된 국민의 대표성 강화가 완전히 실종된 21대 총선의 결과 분석 및 개정된 선거법의 한계와 다시 개선되어야 할 쟁점들을 정리한 내용이 보강되었습니다. 기존의 ‘공동부’ 기반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뛰어넘어 ‘공동선’ 지향 기본소득의 지평을 새롭게 소개하는 시도로 발간된 『기본소득과 정치개혁-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는 기본소득의 도입과 정치/행정 개혁의 관계를 밝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문 및 1장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공동선 기본소득’ 에서는 자본주의 발전의 부작용으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실천에 ‘공동선 기본소득’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합니다. 2장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국민들의 지지율과 의석점유율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든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며, 소선거제 선거에 있어서 ‘즉각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개정판에서는 2장의 초판 4절 ‘패스트 트랙 선거법 개정안 시뮬레이션’을 각각 ‘21대 국회의원 선거 분석’과 ‘섀플리-슈빅지수, 정당의 정치력’의 2개 절로 나누어서 새롭게 작성했고, 5절 ‘바람직한 선거법 개정 방향’에서 ‘위성정당 설립 금지’의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수정작업으로 1개 절, 총 14쪽의 분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