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 이론과 실무

저자
이승효
출판사
광교이택스
출판일
20250709
ISBN
978896477165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이 책의 주요 내용은 현장 실무에서 흔히 접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법인세법」 책자에서는 구체적으로 취급되지 않는 다음의 부분을 예제, 판례, 행정심판결정례, 예규 등과 함께 가능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① 소득처분에 관한 일반이론 소득처분의 법적근거, 시기, 대상금액, 원칙, 유형, 수정신고와 소득처분, 소득처분액의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 입증책임, 부과제척기간 등 ② 수익ㆍ수익거래 : 수입금액누락, 가공매출 등 ③ 지출ㆍ비용거래 : 가공매입, 손금누락 등 ③ 자산관련거래 : 법인자금횡령(유용), 가공자산, 현금과부족, 자산의 저가ㆍ고가매입 등 법인자금횡령(유용)의 경우 횡령의 개념, 사외유출로 처분할 수 없는 경우, 횡령액의 소득구분, 사외유출로 처분할 수 없는 사정 및 입증책임, 실제결정ㆍ판결사례, 횡령액에 대한 소득처분에 관한 세무조정시기 및 사례, 횡령액에 대한 소득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횡령액의 반환과 수정신고로 세분하여 정리 ④ 부채관련거래 : 부채의 누락(부외부채), 임대보증금누락, 가공부채계상 등 ⑤ 자본관련거래 : 자본금의 가공납입, 내국법인의 합병, 내국법인의 분할 등 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득처분 ⑦ 비상장주식과 소득처분 ⑧ 소득처분과 불복청구 이 개정판에서의 주요보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5년 이후 시행되는 개정세법 ② 소득처분과 입증책임 ③ 소득처분금액의 부과제척기간 ④ 수입금액누락 및 수입금액누락액의 사외유출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⑤ 가공매출을 가공매출관련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 가공매출액 익금불산입 시의 소득처분방법, 가공매입액에서 가공매출액 차감 여부, 가공매출 (세금)계산서관련 부과제척기간 및 가공매출과 소득금액추계로 세분하여 정리 ⑥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및 매출할인의 의의, 손금 해당 여부 또는 매출액 차감 여부, 귀속 사업연도 및 상품권 판매와 매출에누리로 세분하여 정리 ⑦ 동업기업과세특례규정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의 의의, 적용범위,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동업기업 소극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동업자의 결손금 배분 및 공제 및 동업기업 세액공제 등의 동업자에 배분 및 적용방법으로 세분하여 정리 ⑧ 가공매입(경비)을 의의, 처분의 구분, 사외유출처분금액 및 법인소득금액의 산정, 사외유출처분금액의 귀속, 가공매입액에서 가공매출액 차감 여부, 가공매입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및 가공경비부인과 소득금액추계로 세분하여 정리 ⑨ 기업업무추진비, ⑩ 감가상각비, ⑪ 사업용자산의 교환, ⑫ 재고자산의 평가, ⑬ 현물출자의 「법인세법」에 따른 회계처리 ⑭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⑮ 내국법인의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