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정리 수험국제법 판례

저자
이만복
출판사
피데스
출판일
20220103
ISBN
9788964795538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1. 판례 학습의 중요성 “법학의 학습과정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국제법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다.… 판례 학습 없이는 진정한 국제법의 공부가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신국제법판례 120선 머리말, 박영사) /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본 조약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실질적 판례를 통하여 그런 원칙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또 적용되어 있는가, 즉 판결의 내용과 판결이유의 이해가 특히 중요하다. (국제법 주요 판례집 머리말, 연세대학교 출판부) 2. 판례 선정과 교재의 구성 ⑴ 신국제법강의(박영사)나 국제법론(삼영사) 등 국제법 주요교재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160개 이상의 판례를 수험적 시각에서 정리하였습니다. 판례는 일반국제법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국제경제법에 관한 판례학습은 신국제경제법(박영사)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⑵ 교재의 전반적인 구성은 편저자가 신국제법강의(박영사)를 기본교재로 하여 국제법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와의 유기적인 학습을 위해 신국제법강의의 목차에 따랐습니다. 개별적인 구성은 우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러한 사실관계에 맞추어 판례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이유는 판례요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판례의 사실관계를 응용하여 논술형 국제법 시험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례요지는 핵심적 쟁점을 최대한 상세히 기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논술형 국제법 시험에서 판례요지의 심도 있고 체계적인 기술은 고득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