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가 Pro(20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규정)

저자
김영수
출판사
원
출판일
20210408
ISBN
978896481434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상속세법상의 비상장주식평가규정은 이론적인 해석보다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해야 할 실제상황에서 오류나 누락 없이 정확한 법규정에 따라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은 기업회계의 지식과 법인세법의 지식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고, 기업별로 서로 다른 상황이 있을 경우 모든 예외상황들을 고려하여 주식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실무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둔 것은, 첫째, 실무에서 비상장주식평가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본 저자가 실제 경험했던 여러 난해한 사례들에 대하여 법규정과 관련해석을 제시하였고, 2021년 3월 현재까지 개정된 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반영하였으며, 상속세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부채에 대한 평가방법은 별도의 장으로 설명하였고, 분할ㆍ합병ㆍ자기주식의 처리ㆍ부동산비율 산정ㆍ발행주식수 변동ㆍ상호출자주식 평가등과 같은 실무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예외상황들을 빠짐없이 설명하고자 하였다. 둘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만으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아니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관련예규나 도표를 첨부하여 이해를 도우고자 하였고, 또한 법적용에 주의를 요하는 상황들에 대하여는 실제 발생 가능한 사례를 만들어 풀이를 함께 제시함으로서 독자들의 실무적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이번 개정판에서는 자산평가시 보충적 평가액과 비교되는 장부가액이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상의 장부가액에서 취득가액으로 변경된 해석과, 연속출자시 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할증배제규정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평가사례를 수정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