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유튜브 교재)

저자
안황권
출판사
진영사
출판일
20250301
ISBN
978896541698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경비업법의 목적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경비업을 육성하는 법률도 진흥을 도모하는 법률도 아닌 규제 위주의 법률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최근 경비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경비업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의 요구도 적지 않았다. 우선 제명부터 경비업법이 아닌 ‘보안산업법’, ‘보안산업육성법’, ‘보안산업진흥법’ 등으로 개정하여 변화하는 시큐리티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와 기대와는 달리 경비업법 제17차 개정을 통하여 주로 집단민원현장에서 발생한 노조원과 경비원 간의 무력충돌이나 무자격 경비원의 동원으로 인한 폭력사태 등으로 국민생활에 불안감을 주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발을 막기 위하여 규제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