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ISD 투자분쟁사례 연구』는 ISD 투자분쟁을 한 4개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Vladimir사건, SCB사건, Swisslion사건, Bosh사건 사례가 수록되어 있는데 SCB사건은 간접투자자에게 중재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하던 것을 새로운 논리로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Swisslion사건은 F&E 조항의 위반문제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으며 국내법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함에 있어 투자유치국이 지켜야 할 기준에 대해 지침을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