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정부조달협정 및 FTA 정부조달분야 국내이행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FTA법제지원 연구 13-26-2-1)

저자
김대인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130614
ISBN
978896684244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WTO 정부조달협정 밀 FTA 정부조달분야 국내이행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정부조달분야 국제협정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한 국내이행법제를 만들어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미국과 EU의 국내이행법제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