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연구 (FTA법제지원 연구 13-26-4-2)

저자
이주윤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130614
ISBN
9788966842476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FTA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연구』는 OECD와 APEC의 투명성 증대에 관한 정책과 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가 체결한 FTA의 투명성 관련 조항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향후 우리나라가 체결할 FTA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투명성 관련 모델 조문을 함께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