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재정 배분제도연구

저자
전주열, 김지영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131030
ISBN
9788966842926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재정법제 연구 『프랑스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재정 배분제도연구』. 프랑스는 우리와 비슷한 법체계와 단일국가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우리나라 제도에 비교적 적용가능성이 높은 제도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에서 사회복지재정을 중앙과 지방 간에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