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융합기반사회를 위한 과학기술 관련법제 연구 (연구보고 2013-10)

저자
이상윤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131031
ISBN
9788966843206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창조적 융합기반사회를 위한 과학기술 관련법제 연구』는 창조적 융합기반사회를 위한 과학기술 관련법제 연구결과를 제시한 책이다. 창조적 융합기반사회형 과학기술법제의 구축을 위하여 국내ㆍ외의 과학기술 관련법령ㆍ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체계적인 융합기술의 육성 추진을 위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