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상 전자문서의 형식요건에 관한 연구 (현안분석 2013-07)

저자
이준호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131111
ISBN
9788966843541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상 전자문서의 형식요건에 관한 연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전자문서의 형식요건 연구와국제동향을 조사함으로써 ‘종이문서에 대한 전자문서의 대체’ 및 ‘전자문서의 기능적 등가성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 검토의 목적으로 작성된 연구보고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