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저자
권순현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130930
ISBN
978896684381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는 금융소비자를 실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미흡한 점을 빌어 입법을 평가한 책이다. 수년 동안 준비되어 오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검토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실효성 평가 및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 속성을 재분류, 체계화하여 동일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현행 업권별 규제체계를 기능별 규제체계로 전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