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의 현대적 재구성(혁신) 방안 연구(입법평가연구17-15-1) (입법평가연구17-15-1)

저자
김종철, 이승현, 이계일, 심우민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171031
ISBN
978896684774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 전통적인 입법환경의 현대적 변화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입법과정 현실을 분석하여 입법과정의 재구성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입법과정과 의회 입법과정의 유기적 연관성을 전제로 통합적인 입법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종합적인 입법과정의 재검토를 지향함 ▶ 단순히 법령상 제도화 되어 있는 입법과정뿐만 아니라, 법안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법 시행 이후 피드백 단계까지 포괄하는 총체적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실효적인 제도 개선 논의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