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국가 통합의 법제적 과제 : 행정관계법제 (통일법제 연구 17-19-3)

저자
박훈민, 김정현, 김광수, 김성수, 김종보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171031
ISBN
978896684806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분단국가 통합의 법제적 과제』는 남북한 간의 행정법제 분야의 통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측하고, 법제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행정법제 분야 중 통일과정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국유재산법제, 국가재정법제, 건축법제 및 국토·도시계획법제, 환경법제, 경찰법제의 통합에 관하여 연구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