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배경 및 목적 ▶ 어업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변화 적응 필요성 ○ 이상고온, 이상저온, 홍수, 가뭄, 한파, 폭설, 태풍,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등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기상현상과 다른 자연현상이 다양한 형태로 발현됨 ○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 등 1차 산업은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등에 비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산업으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산업의 생존과 직결됨 ○ 어업은 전통적 형태의 어획 외에 양식업을 포함하며,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직접 받으므로, 기후변화에 대한 효율적 적응(adaptation) 및 손실과 피해의 최소화가 어업 분야의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됨 ▶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의 최소화 및 지속가능한 해양 활용을 위한 정책보험의 중요성 부각 ○ 파리협정 제8조에서 기후변화 적응 외에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의 최소화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도입하였고, 이를 위하여 기후보험이나 기타 정책보험 등 위험을 분산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도입필요성을 제시함 - 기후변화의 영향과 피해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가능한 한 그 영향과 피해를 측정하고 분산할 수 있는 방법론이 중요함 ○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속가능한 해양 활용을 세부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하여 수산 분야의 교육 및 남획 방지, 해양생태계의 보존·유지, 어획자원의 보호와 양식업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등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음 ○ 최근 어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제고 및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보험이 제시되고 있음 -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양식물재해보험외에,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 및 농어업인안전보장보험법에 따른 어업인 안전보장보험 등의 정책보험이 활용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어업 분야 정책보험을 다루는 법제를 분석하고, 어업분야의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제고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보험 활용을 위한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