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저자
황문규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181020
ISBN
978896684873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인류 역사에서 자동차 방정식에 상수로서 요구되는 플레이어인 ‘인간 운전자’가 쓸모없게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정책의 불확실성은 줄이고 예측가능성은 높이는 입법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정책적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