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농업현대화를 위한 국제농업규범의 범제적 쟁점을 중심으로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8-18-1)

저자
금태환, 송재일, 왕승혜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180930
ISBN
978896684914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국제적인 관점에서 농업현대화 개념에 대해 접근하는 연구보고서다. 농업법인, 농업이전소득, 농업기술 이전 및 공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농업현대화를 위한 인적 제도 관련 국제 규범을 파악하고 국내규범이 국제 규범에 조응하면서 농업법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자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