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UNESCO협약(문화재 불법거래 방지협약)의 이행을 위한 독일 문화재보호법(KGSG) 연구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9-17-9)

저자
송호영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190911
ISBN
978896684935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독일의 문화재보호법 제정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주요 국제규범을 분석하고, 독일의 문화재보호법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 보고서다. 국제규범 및 그 이행을 위한 독일의 문화재보호법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1970년 UNESCO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입법적 시사점을 탐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