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협력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9-17-6)

저자
김대인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190930
ISBN
9788966849529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행정의 복잡성 및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행정주체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 공공협력과정에서 행정주체간에 체결되는 협약과 관련하여 EU,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주요 해외법제들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관련법제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보고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