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창업·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도 연구 (연구보고 19-04)

저자
한정미, 이준호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191031
ISBN
978896684970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조세특례제도의 일반론적인 접근에 기초하여 특례대상의 명확화, 일몰규정의 합리적인 적용, 입법기준 또는 입법시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조세특례입법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기업투자 관련 법령의 조세특례제도의 실효적 측면의 평가와 효율적인 조세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제시함을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보고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