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성과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오윤섭, 강지원, 이규환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판일
20171231
ISBN
9788968274664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사회보장제도의 성과관리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나 아직 제도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성과관리체계 정립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다. 복지자원의 제약 속에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성과의 합리적 관리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이용이 필수적이다. 이 연구는 사회보장제도의 성과에 대한 의미 고찰을 출발점으로 삼아 사회서비스 분야의 성과관리 제고의 가능성과 방향성 모색을 시도하였다. 분석된 내용을 기초로 한 정책적 시사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가 맺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간접적 수단(위탁계약, 서비스가격, 이용권 사용 등) 들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위 기관 또는 부처 자체의 성과관리제도 간 기능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직접적인 성과관리제도와 간접적인 성과관리제도 간 보완적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