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AGG)과 차별금지 판결

저자
홍관표
출판사
전남대학교출판부
출판일
20160226
ISBN
978896849295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독일 일반평등대우법(AGG)과 차별금지 판결』은 유럽연합 4개 지침의 내용을 비교ㆍ분석하고, 이를 수용한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의 내용을 조문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차별 관련 국내 법률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그 특징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Ausgewahlte Entscheidungen deutscher Gerichte zum Antidiskriminierungsrecht』의 번역을 통해 독일 법원의 입장을 확인하는 순서를 택했다. 부록으로는 독일 일반평등대우법과 유럽연합 4개 지침의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실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