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관리실무

저자
김수복
출판사
중앙경제
출판일
20181026
ISBN
9788970174051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본서가 기업설정에 맞는 근로시간 관리를 꾀하는 인사-노무관리자-사업주에게 새로운 지침서로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는 보호받아야 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근로시간제도의 내용을 이해하는 안내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원한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 52시간 도입에 따라 제기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산업현장은 주 52시간제의 시행에 따른 중소-영세기업에서 경영여건이 미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고용노동부에서는 개정 근기법 시행에 맞추어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등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본서는 그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부분 해설은 고용노동부의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2018.6.26) 내용부분을 상당 부분 인용하였다. 둘째, 근로시간 해당 여부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유형별로 상세히 다루었다. 근로시간 판단은 근로시간 관리의 핵심 포인트다. 고용노동부에서 2018.6.11. 「근로시간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몇 가지 기준과 사례를 제시하여 제도운영을 원활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 및 사례가 너무 미흡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본서는 근로시간 해당 여부와 그 판단기준에 관해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관리에서 노사간에 쟁점이 되었던 기준과 사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여 실제 업무처리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셋째, 주 52시간 시행에 있어 근로시간 유연화에 따른 각종 제도 즉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사업장밖근로시간간주제, 재량근로시간간주제를 상세히 해설하고 각종 취업규칙 및 노사합의 모델을 마련하였다. 넷째, 노사 쌍방에게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의 적정한 관리를 둘러싸고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을 적시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적법한 해결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근로시간 위반 실태에 대하여 근로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7장에서 근로감독 주요 포인트와 대응요령을 기술하였다. 다섯째, 본서는 개정 근기법의 내용에 따라 행정지침-행정해석-판례 등을 참조하여 기업사회의 동향이나 근로시간 관리의 새로운 전개를 둘러싼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주 52시간 시행에 맞춰 근로시간과 관련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서면합의 또는 노사합의 모델을 마련하여 새로운 제도운용의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본서가 기업설정에 맞는 근로시간 관리를 꾀하는 인사-노무관리자-사업주에게 새로운 지침서로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는 보호받아야 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근로시간제도의 내용을 이해하는 안내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