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노동법 실무 (전문가들이 선택한 실무노동법의 베스트!)

저자
최영우
출판사
중앙경제
출판일
20200318
ISBN
978897017443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자리 매김한 '개별 노동법 실무'(중앙경제 간)와 같이 철저히 실무 위주로 기술하였는데, 그 특장(特長)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흔히 법률서에서 즐겨 쓰는 장(章)-절(節) 위주의 조문식 집필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실무상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74개로 분류하여 실무테마 중심으로 집필하였습니다. 둘째, 학술적인 접근보다는 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판정례, 고용노동부 업무지침과 행정해석 등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최근까지의 주요 판례와 해석 등을 Q&A로 분류하여,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학설상-해석상 다툼이 있거나 실무상 자주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별도의 으로 정리하여,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이번 개정5판에서는 기존 74개 테마에' 협정근로자',' 공정대표의무'를 추가하여 76개 테마로 분류하였습니다. 최근 IT업체의 파업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협정근로자'를 새로 추가하였고, 복수노조 증가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공정대표의무'를 별도 테마로 분리하면서 그 내용을 대폭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근거로 한 판례입장의 변화, 조합활동과 사내 전산망 활용, 사전인준조항과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절차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절차, 신규입사자에 대한 단체협약 적용 여부, 일반적 구속력 제도, 지배-개입과 개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권, 다른 근로자-노동조합에 대한 우대조치시 부당노동행위 여부, 공무원 노조활동의 정당성 판단 등의 내용을 최근 판례와 자료를 중심으로 수정-보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