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정지출

저자
황진영
출판사
글누리
출판일
20240229
ISBN
978897066425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이 책의 목적은 “정부와 재정지출”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담아내는 데 있다. 정부의 시장개입이나 역할은 1990년대 세계화 진전과 더불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의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지나친 역할 증대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지나치다는 주장도 상존한다. 만약 정부의 시장개입이 경제의 효율성 증진과 형평성 강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정부의 역할 증대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의 엄청난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래의 불확실성한 빈부의 격차는 커지고만 있다. 이는 정부가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어떻게 수행할 때 국민 모두의 후생이 증진될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여전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저자는 “정부와 재정지출”과 관련되 다양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검토하고, 정부의 활동을 여러 관점이나 상이한 기준을 적용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