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주거기본법상 주거권을 명시한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지닌다. 주거기본법상 주거권을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주거권이 실정법상 명문화되기 이전에는, 학계에서는 주거권에 관한 연구가 주로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였다.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주거정책을 기본 원칙으로 주거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주거급여를 통한 주거비 부담완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 주택의 효율적 공급과 관리, 주거환경의 개선, 장애인·고령자와 같은 주거약자에 대한 배려, 주택 시장 기능의 정상화이다. 이들 원칙을 주거기본법에서는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