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보호법의 쟁점과 사례

저자
전성태, 신현철
출판사
신론사
출판일
20141215
ISBN
978897411423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디자인의 이용과 보호가 새로운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디자인보호법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 책 [디자인 보호법의 쟁점과 사례]는 디자인보호법의 이해와 연구에 도움을 준다. 한국의 디자인 보호법이 일본 의장법의 영향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일본 의장법 분야의 이론과 학설을 소개하고 리딩 케이스로 알려져있는 판례를 해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