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모르는 교통사고 판결의 비밀

저자
인수열, 박승범, 김행희, 최성식
출판사
깊은샘
출판일
20241126
ISBN
9788974162719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어느 날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사실과 전혀 다른 조사결과로 인해 억울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다든지 또는 잘못된 과실비율이 적용되어 금전적 손해를 크게 보아야 하는 상황이 닥치게 되었다면 사고 당사자는 어디에 하소연하고 잘못을 바로 잡아달라고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할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 건의 사고에서 처음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의 판결을 받기까지 다양한 확인 과정을 거쳐 법적으로 하나의 실체적 진실이라 정리하며 사건이 종결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의 현명함과 지혜가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계하는 여러 기관과 사람들은 저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구조적, 제도적 한계 상황에 사건이 맞물리지 않게 하려면 당사자가 사건 진행을 냉철하게 바라보며 대처하는 지혜와 지식이 매우 중요하며, 때론 전문가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