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손실보상노트

저자
류광해
출판사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출판일
20130830
ISBN
9788975994876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국가배상 손실보상노트』은 국가가 배상 혹은 보상을 해야 할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많은 판례가 있고, 독자들에게 수많은 상황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총 4파트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설, 국가배상제도, 손실보상, 국가책임제도의 보완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