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정한가

저자
이종수
출판사
대영문화사
출판일
20120430
ISBN
978897644407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정부는 공정한가』는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갈등 원인이 공정하지 않은 사회 제도에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사회에 편재한 불공정 구조를 파헤쳐 본 뒤 공정한 제도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가치 배분 장치로서 정부 및 사회적 제도의 기능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사회적 제도들이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왜곡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또한 공직자들의 불공정 행태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