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

저자
이남석
출판사
그린비
출판일
20041130
ISBN
978897682940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2004년 9월 22일 국회의원 22명의 발의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2001년 오태양의 병역거부 선언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이하 양병거)가 공론화된 지 3년만의 일이다.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 말해주듯 우리나라에서의 양병거는 매우 숨가쁘게 진행돼 왔다. 오태양의 선언 이후 반전주의적·평화주의적 관점에서의 병역거부 선언이 이어졌고, 이러한 선언들은 양병거가 특정 소수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양심의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와 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