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제6판)

저자
김홍균
출판사
홍문사
출판일
20220225
ISBN
9788977707214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내게 방학이 있다는 것은 여간 다행이 아니다. 나는 습관처럼 개정 작업을 시작하였다. 어차피 환경법은 법 제정과 개정이 잦은 관계로 번잡함과 수고는 감수하기로 하였다. 2년여 사이 새로 제정된 법(예컨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을 우선 추가하였다. 환경구제를 다루고 있는 저자의 다른 책(로스쿨환경법)에도 넣지 못하였던 일조권, 조망권도 추가하였다. 책이 두꺼워지는 것을 염려하여 지난 판에서 과감하게 삭제하였던 구제(공법상·사법상 구제)를 다시 소환하였다. 총론 격인 구제분야가 없음으로써 책의 완결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다. 다만 범위와 수준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였다(내용과 깊이가 부족한 부분은 로스쿨환경법으로 보완하면 될 것이다). 개정된 내용은 예상대로 많았는데, 어떤 개정은 전면 개정 수준이거나 입법의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새로 쓰는 것 못지않게 만만치 않은 노력이 요구되었다. 그나마 수업시간, 자문회의 등을 통해 간간이 듣고 정리해 둔 것이 있어서 가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