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안보법 연구

저자
이계수
출판사
울산대학교출판부(UUP)
출판일
20070219
ISBN
9788978689656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군사 안보법에 관해 정리한 책. 이 책은 한국의 군사법과 치안법, 한국의 민주화와 군에 대한 입헌적 통제, 국방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국가안보와 의회, 전 근대적 군사문화와 군인의 인권, 국가의 군인인권보호의무, 군 사법제도의 개혁방안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