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개선방안 : 개인선택권 확대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2013-08)

저자
김영신
출판사
한국경제연구원
출판일
20131031
ISBN
978898031659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이후 수차례 법 개정을 통해 저부담-고급여 문제를 개선해 왔지만 여전히 재정안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저출산-고령화 및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을 축소하고 개인계정의 활성화를 통해 노동 및 저축 유인을 강화시키는 방향의 제도개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