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본 보고서에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성과 대비 재정투입 최소화(투입기준)와 재정투입 대비 성과 극대화(산출기준)의 관점에서 각 국가의 효율성 점수를 추정했다. 이번 연구는 재정지출의 성과는 부패, 관료주의, 사법의 질, GDP대비 지하경제 비중, 중ㆍ고등학교 진학률, 과학ㆍ수학의 질적 수준, 유아사망률, 기대수명, 지니계수, 일인당 GDP, 경제 성장률, 실업률 등 World Bank의 사회ㆍ경제지표를 활용해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지출의 경우 우리나라는 투입기준으로 0.860점을 받아 OECD 34개국 중에서 4위를 차지했다. 또 산출기준으로는 0.913점을 받아 OECD 국가 중 5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상위권에 속해있지만 가장 효율적인 수준과 비교할 경우 총지출은 14% 축소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며 성과는 8.7% 개선할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즉, 우리나라의 2015년 예산 375.4조원을 기준으로는 14%에 해당하는 약 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