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본 보고서에서는 “주주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과거의 미국 지배구조 모델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론으로 한국 기업집단을 개혁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민주주의의‘1인 1표’개념을 가장 쉽게 원용할 수 있는 경제 분야는 ‘주주 민주주의’인데, 이를 이상적으로 구현한 형태인 미국의 전문경영인체제는 과거에 성공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과거 미국 전문경영인체제가 성공을 거뒀을 때에는 소수주주들의 힘이 미약했었지만, 대기업 경영진을 공격하는 첨병으로 ‘기업사냥꾼’이 나서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철저하게 사익(私益)을 추구해 왔다”고 말했다. 사회운동가, 노동운동가, 연금행정가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주주행동주의자들이 기업사냥꾼들과 연합전선을 폈고, 점점 거대해 져가는 기관투자자들이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