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오늘날 국제사회는 급변하는 국제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규범인 국제법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상당한 도전과 시련에 직면해오고 있다. 특히, 국제법 주체로서의 상당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던 유엔의 역할에 대한 많은 회의와 불신 그리고 유엔헌장 자체가 갖는 내재적 한계 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국제기구의 출범으로 소위 힘의 분산 내지는 세력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도 무시할 수는 없게 되었다. 또한 해양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된 지도 벌써 15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고 있지만 여전히 해양에서의 갈등과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더 나아가 동 협약의 개정문제에 대한 언급도 심심치 않게 제기될 처지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