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저자
이준일
출판사
세창출판사
출판일
20100820
ISBN
978898411315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한국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회적 기본권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한 사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은 위헌이다. 사회적 기본권은 이를 구체화하는 입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입법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사회복지법제는 대부분 국가재정과 관련된 경제정책적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