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잠재성 (소유의 알고리즘과 획득가능성 고찰)

저자
나정원
출판사
엠인터내셔널
출판일
20190510
ISBN
978898732182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본 책에서 제시하는 소유잠재성(Property Potential) 개념은 현실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서 나타나는 비공식적 소유 현상에 대한 고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국가에서 공인하지 않지만 거래가 발생하게 되고, 공적 폭력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가운데서 계약이 이뤄지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은 거래행위로 인하여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이 상실의 위험과 같거나 크기 때문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내국인 소유를 금지하는 법·제도는 북측 주민들의 경영활동을 불법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한계를 뛰어넘는 북측 주민들의 사업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유는 북측 주민들이 사업행위로 인하여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