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과 국가안보

저자
정경영
출판사
매봉
출판일
20220901
ISBN
978899279926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청년 사관생도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유엔군사령관과의 인터뷰 저자는 육군사관학교 입교 이후 한국군 주도의 한미연합방위와 통일을 향한 한국군의 비전을 꿈꾸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작전통제권에 대한 인연은 육사 4학년 사관생도로서 스틸웰(Richard G. Stilwell) 유엔군사령관과의 인터뷰로 거슬러 올라간다. “왜 4만 명을 지휘하는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님께서 60만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스틸웰 사령관은 답변한다. “한국군이 베트남전쟁에 참전,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면서 미군 못지않은 혁혁한 전과를 올렸듯이 한국군이 작통권을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하는 것이 맞다. 대한민국 군이 살아 숨쉬는 조상의 얼과 혼, 주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조국 강토를 지키면서 전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국토수호사상으로 무장한 군이 군을 움직이는 작전통제권을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문제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에 의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한국인의 인식, 즉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인식되어 있는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작전통제권 이슈를 해결하는 열쇠이다.” 유엔군사령관의 메시지는 청년 사관생도에게 국군의 사명과 작전통제권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 준 신선한 충격이었다. 저자와 작전통제권 이 책은 조국 대한민국 국군의 사명감과 전략인식 하에 작전통제권이 6・25전쟁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정전이후 대한민국 방어에 어떻게 작동되었나를 고찰한다. 또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으로 전환을 연구한 미 육군지휘참모대 석사학위 논문, 야전군이 미증원군단을 작전통제하여 연합작전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해, 서부축선 한국군 주도 연합전술훈련을 기획하고 지휘하는 현장에서, 동해안축선 한국군 부대와 미7함대 간 연합작전체제를 복원시키며,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을 개발하고, 전작권 전환 협상에서 고뇌하며, 그리고 대학 연구실에서 전작권 전환이 국방력 강화와 국가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 산물이다.